음주운전 공탁금내면 선처 가능할까

01. 음주운전 공탁금내면 선처 가능할까

Q. 변호사님, '공탁'이 뭔가요? 합의랑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전략이 시작돼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며 돈을 맡기는 '노력의 증표'입니다.

어떤 게 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당연히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입니다.

합의서는 '용서의 편지'이고, 공탁서는 '일방적인 송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차선책'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Q. 그럼 공탁은 언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A.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일 때, 공탁은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며, 연락조차 받지 않을 때

✔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사회 통념이나 내 경제적 사정에 비해 너무 과도할 때

✔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 시도조차 못 하고 있을 때 (2022년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재판 날짜는 다가오는데, 합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때

이처럼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내 의지를 증명하고 싶을 때 쓰는 가장 강력한 카드죠.

Q. 공탁만 하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전문가의 영역,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공탁금을 냈구나' 하고 끝내지 않아요. '얼마나 진심을 다해 노력했는가'를 아주 깐깐하게 따져보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네"라고 밉보일 수 있고, 너무 많으면 현실적인 부담만 커집니다.

피해 정도, 피해자의 상황, 비슷한 사건의 판례까지 전부 분석해서 재판부가

"이 정도면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납득할 만한 '최적의 금액'을 찾아내야 합니다.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준 뒤, 재판부의 판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합의를 위해 이렇게까지 간절히 노력했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부득이하게 공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전후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그 공탁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어요.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딱 한순간,

'대리 부를까, 그냥 갈까' 망설이다 운전대를 잡은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누가 봐도 명백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취기 때문이었을까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해서는 안 될 욕설과 폭행까지 하고 만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셨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정말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어요.

이런 사건은 '억울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싸우는 게 최악의 수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저희의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신을 재판부에 보여드리자."

1)우선 의뢰인과 함께 폭행을 당하신 경찰관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받기 위함이 아닌,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죠.

2)저희는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건 직후 바로 타던 차를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스로 알코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 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요.

3)의뢰인의 뼈저린 후회가 담긴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차량 매도 증명서와 상담 확인서 등. ..

저희는 '이 사람은 정말 깊이 후회하고 있고,

사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누구보다 바르게 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