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법률상담 이건 아셔야합니다

01. 로앤굿 법률상담 이건 아셔야합니다

02. 경찰조사 초기 대응방안

Q1. 저는 초범이고, 그냥 단순 폭행 사건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니 다들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던데, 저도 그렇겠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죄질'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상해 사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아기 똥 기저귀로 상대방 얼굴을 비볐다고 해봅시다.

신체적 상해는 코뼈 부러진 쪽이 훨씬 크죠.

하지만 법원은 똥 기저귀 사건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상해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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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선처해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지점입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정에서 밝혀야죠. 하지만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안 좋게 보는 태도가 바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억울함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사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피해자 탓이다"라는 식으로 나가면, 재판부는 '아,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내 잘못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처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Q3.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죠?

아닙니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심 집행유예를 받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심은 '보너스 게임'이 아니라, 처음 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1심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닌 이상)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2심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Q4. 피해자와 합의는 못했지만, 사죄하는 의미로 형사공탁을 두둑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은 피할 수 있겠죠?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공탁은 반성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들도 일부 참작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하게 해주는 '만능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Q5. 그래서 변호사님, 법률 상담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정답은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었든,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든,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도, 반대로 혐의가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가서 "좋은 뜻이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온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첫 진술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 절차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