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상습투약 혐의 반복 투약 기록 있다면

01. 필로폰상습투약 혐의 반복 투약 기록 있다면

02. 마약 해결사례[집행유예]

상습투약 기소유예가능할까

Q1. "변호사님, 친구들과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6번 정도 인정했는데... 기소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기에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처분입니다.

보통은 마약 사건이라도 초범이고, 아주 소량을 단순 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경우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처죠.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이미 '6회'라는 횟수가 언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을 의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마에서 시작해 필로폰, 엑스터시까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 역시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요인이구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선처,

즉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Q2. "'상습'이라는 게 정확히 몇 번부터인가요? 횟수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불리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에는 "3번부터는 상습" 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약 간격, 기간, 방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을 투약했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획적으로 보인다면 상습이 될 수 있고,

여러 번을 했더라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죠.

'정확한 횟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수사기관은 함께 조사를 받는 친구들의 진술, 통신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오히려 더 불리한 투약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려놓은 '상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갇히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그리는 그림에 맞서,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정신적 불안감과 싸워오신 분이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쳐갈 무렵,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약을 통해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크웹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나마 고통이 멎는 듯한 느낌에 안도했지만, 그건 늪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점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한순간에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만난 의뢰인은 깊은 절망과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분을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쾌락을 위한 투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생 겪어온 우울증과 불면증 기록,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 치료 목적의 오남용' 에서 비롯된 비극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절실하다는 점을 간절히 호소했죠.

둘째,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희는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곁에서 의뢰인의 치료를 돕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실형 대신 주어진 새로운 기회[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의 노력을 참작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