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벌금 법률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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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토킹처벌 대응전략은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님, 이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몇 번 연락해 본 건데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신고를 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한번 찾아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스토킹 처벌 기준과 벌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Q1.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A. 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법에서 보는 스토킹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입니다.

단순히 한 번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사’예요.

가령 상대방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 전화를 걸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가는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딱 한두 번 연락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많은 분들이 “반복적”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 번, 아주 많이 해야만 성립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실제 판례를 보면 단 2~3번의 행위만으로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문자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보냈는데도, 그 후에 두 번 더 전화를 걸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SNS나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상의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반복 전송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우회해서 연락

상대방의 SNS를 계속 염탐하며 댓글이나 ‘좋아요’ 남기기

이런 비대면 행위는 ‘물리적 접근이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디지털 증거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3.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처럼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만약 칼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죠.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다른 폭행 등이 없었다면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를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조치를 어기고 보복성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4. 그럼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A. 이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해진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거든요.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여전히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의도가 없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경찰 조사라는 골든타임에 법적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보다 OO 먼저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