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거침입죄 벌금 판례는

01. 무단 주거침입죄 벌금 판례는

02. 무단주거침입죄 핵심은 '이것'

Q1. "저는 집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에만 있었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A: 네,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파트/빌라의 공동 현관

심지어 엘리베이터, 공용 주차장까지

이 모든 곳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지켜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1도15507)가 딱 이런 경우인데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서, 거주자만 아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갔다면?

그 순간 이미 '침입' 행위로 봅니다. 경비원이 제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입주민이 문을 열어줄 때 쏙 따라 들어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Q2. "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몸이 다 들어간 건 아닌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몸 전체'가 다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그 행위가 거주자가 누리는 평온한 상태를 깨뜨릴 정도였다면 유죄로 봅니다. (대법원 94도2561)

예를 들어, 문을 열고 손만 집어넣는 행위, 창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미는 행위,

심지어 담장 안 좁은 통로에 들어와 방 안을 엿보는 행위(2001도1092)까지도 모두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쯤은 꼭읽어보셔야합니다.

Q3. "전 연인이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아파 보였어요. 걱정돼서 문 열고 들어간 건데... 이것도 고의가 있나요?"

A: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았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혹시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돼서 문을 열었다"고요.

물론 화재나 구조 같은 '긴급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걱정이 돼서'라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나?" 아니면 "그냥 사생활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가?"를 따져 묻습니다.

이때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선의로 한 행동이었더라도 순식간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Q4.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배우자가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어요. (일명 '불륜' 사례)"

A: 이건 최근 대법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예: 남편)이 반대하는 사람(예: 아내의 내연남)이 집에 들어오면, 다른 거주자(아내)가 승낙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로 이게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기준-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아내)이 현실적으로 승낙을 했고,

들어가는 방법이 통상적인 출입 방법(즉, 문 부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경우)이었다면,

결론- 설령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남편이 싫어하니까'라는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의 평온을 깼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주거침입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만약 지금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나쁜 의도 없었다", "정말 걱정돼서 그랬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간 장소가 법적으로 '주거'에 해당하는지?

나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것으로 평가되는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가 내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법리적인 쟁점을 초기부터 꼼꼼하게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