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꼭읽어 보셔야합니다.

01. 형사사법포털 법률상담 필요하다면

02. 변호사선임시 자주묻는 질문

사건에 연루되면, 아마 10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켜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만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수사 중'이라는 글자만 며칠째 그대로인데, 혹시 '검찰 송치'로 바뀌진 않았을까, 뭐라도 업데이트된 건 없을까...

그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꾸 새로고침만 누르게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사사법포털'에 대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놓치고 계신 것들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Q1. 변호사님, '형사사법포털(킥스)'이 도대체 뭔가요?

A. 간단하게 말해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내 형사사건 진행상황 알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사건이 지금 경찰 단계에 있는지, 검찰로 넘어갔는지(송치 여부), 법원 재판 일정은 잡혔는지 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죠.

옛날처럼 "제 사건 어떻게 됐나요?" 하고 일일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Q2. 어떻게 조회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접속해서 본인 명의 인증서(공동, 금융)나 간편인증(카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당연히 본인 사건만 볼 수 있으니 본인 인증은 필수예요.)

메인 화면에서 '사건조회' > '경찰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조회하면 끝입니다.

Q3. 사건번호를 모르겠으면 어떡하죠?

A. 그럼 포털에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사건이 접수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사건번호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Q4. '검찰 송치'라고 떴어요. 저 이제 큰일 나는 건가요? 포털만 보면 너무 불안해요.

A. 이게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딱 '주소지'만 알려줍니다.

내 사건 파일이 경찰서 책상에서 검찰청 책상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만 알려주죠.

검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의견서에 "이 사람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썼는지,

"혐의가 좀 애매합니다"라고 썼는지... 정작 제일 중요한 내용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 상태' 한 줄만 보고 내 상황을 지레짐작하며 불안에 떠는 것만큼 시간 낭비인 것도 없죠.

Q5. 그럼 포털 새로고침 그만하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A. 바로 그겁니다. '검찰 송치'가 떴다는 건, 검사가 내 사건 기록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골든타임'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법률상담'입니다.

포털 화면만 100번 새로고침 할 시간에, 변호사를 만나서 "제가 경찰 조사 때 이렇게 진술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도해야 할까요?"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Q6. '법률상담' 받으려고 검색해봤는데, 광고가 너무 많아요. '대형 로펌'이 낫지 않을까요?

A.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변호사사무실'(혹은 다른 지역명)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상위 노출 게시글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심지어 법무법인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형 로펌'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광고하는데,

막상 가보면 실제 그 지역 사무소는 변호사 한 명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내 사건을 밀착해서 챙겨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Q7. 그래도 '변호사 수십 명'이라는데,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A. 더 큰 문제는 그 '시스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친절한 '상담 실장'이 다 들어주고 계약을 유도합니다.

서류는 얼굴도 모르는 '막내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법정에는 생전 처음 보는 '다른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정작 내 변호사는 전화도 안 받고... 내 사건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처리되는 거죠.

Q8. 그럼 대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A.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한 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가?"

사건의 방향, 무죄 주장 여부, 합의 전략 등 모든 것은 첫 '법률상담' 때 결정됩니다.

그때 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략을 짠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도 같이 가고, 법정까지 함께 들어가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