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허니허니 스웨디시 현재상황정리

01. 부평허니허니 스웨디시 현재상황정리

02. 성매매 성공사례[기소유예]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패닉에 빠져서 경찰 연락만 벌벌 떨면서 기다린다? 절대 안 됩니다.

1단계: 일단 급한 불부터 끕니다 (가정 지키기)

이런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바로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경찰 조사 통지서, 검찰 처분 결과서... 모든 우편물은 집으로 날아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송달지 변경'입니다.

사건 관련 모든 우편물을 저희 로펌 주소로 받도록 돌려놓는 거죠.

당신의 일상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2단계: 목표를 확실히 합니다 (벌금 vs '전과 없음')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성범죄 전과'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비자 발급(특히 미국, 캐나다)이 막히거나, 공무원/공기업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벌금 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 가장 깔끔한 마무리,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반성합니다"라고만 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범인 점', '호기심에 방문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 등을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찰 조사를 '시험공부'처럼 대비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덜컥 겁부터 나죠. 혼자 가면 십중팔구

"네? 아... 네..." 하다가 불리한 진술 다 하고 나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경찰서에 '같이 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해야 가장 유리한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헷갈리는 부분,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방어할지 '예상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가는 거죠.

남성 의뢰인분들, 특히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정말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가장 많이 연루되시는 사건이 바로 '성매매' 사건입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소위 '오피'라고 불리는 불법 성매매 업소(오피스텔)를 방문하셨다고 해요.

관계를 마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단속반 경찰관들과 딱 마주치게 된 거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신 겁니다.

이런 성매매 사건,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업소의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작정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건, 솔직히 최악의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말 그대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당연히 전과 기록(범죄경력조회)에도 남지 않고요.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반성문)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 세 가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검사님께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최종 결과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어요.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한 이 전략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단속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업소 장부나 예약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때문에 많은 분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사건 역시, 방문 기록이나 이체 내역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고

오늘 말씀드린 사건처럼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막는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초범선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