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협박 명예훼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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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간 성립요건 소송 가능할까

Q1: 변호사님, 다들 '상간녀', '상간남' 하는데, 법적인 '상간'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A: 네, '상간(相姦)'이라는 '상간뜻'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기혼자)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상간자가 '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거나 속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Q2: 꼭 잠자리를 가져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과거 간통죄와 달리, 현재의 상간 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다툽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꼭 육체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처럼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정황, 심야에 단둘이 만남을 지속한 사실 등이 입증 되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너무 홧김에 상간녀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상간녀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홧김에 한 그 행동이 오히려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신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순식간에 '가해자(피의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협박은 형사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Q4: 반대로 상간녀가 저에게 "이혼 안 해주면 회사에 알리겠다",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도 '상간녀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주 명백한 '협박죄'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지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등 조건을 걸고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가정의 평온을 해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이므로,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Q5: 상간녀가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A: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카톡/문자 메시지: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는 절대 지우지 마시고,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2)통화 녹취: 본인이 직접 대화하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전체 맥락 확보: 단순히 협박 발언만 잘라놓으면 "농담이었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전후 대화 내용까지 함께 저장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인 증거는 상간 소송(민사)과는 별개로,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Q6: 저는 억울합니다. 남편이 헬스장 트레이너와 저를 의심하며 '상간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해요.

A: 상간 소송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나눈 대화,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 등은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아내가 외도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면,

남편분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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