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 이혼은 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고싶다면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에게 온 의뢰인은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덜컥 겁부터 났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지만, 현실적인 '돈'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죠.

평생 집안일과 육아만 해왔는데 당장 세상에 나가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을 치열하게 다툰다 한들 소송 기간 동안 당장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는 어떡하지?

혹시라도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안 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이런 수만 가지 걱정들이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의뢰인분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은 안 할래요. 아니, 못 하겠어요. 내 새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도 싫고,

당장 쥐뿔도 없는 제가 애 데리고 나가서 고생시킬 자신도 없어요."

01.이혼은 안하고 상간소송만 가능할까요?

Q. 이혼 안 하고 소송만 하면 혹시 저한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위자료를 적게 받는다거나요.

"이혼 안 하고 소송만 걸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기각시키거나,

위자료를 확 깎아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A.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일은 없지만, 위자료 산정 금액에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혼 여부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혼인 관계가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가(파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이혼까지 해버려서 가정이 완전히 깨진 경우보다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정신적 피해 규모나 가정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청구할 때보다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닙니다.

불륜의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들통난 이후 상간남의 태도는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02 .외도 상간소송 [손해배상 전액승소]

의뢰인(원고)은 잦은 야근으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위해 매일 밤잠을 설치며

내조하던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고마움은커녕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 안에는 경악스러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치 연인처럼 은밀하고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 피고는 다름 아닌 의뢰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이 피고(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자,

피고는 처음에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야 마지못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자신을 뒤에서 비웃으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친구.

의뢰인은 도저히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저 박유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가 원고의 지인일 경우, 재판부 역시 그 불법행위의 죄질을 훨씬 무겁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위자료 액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1. 변명의 여지를 차단하는 증거의 칼날

피고가 원고의 친구인 경우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뻔한 변명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참석, 결혼식 참석 등 피고가 의뢰인의 가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애정 행각과 만남 정황을 낱낱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부인과 자백의 과정, 그 자체를 옭아매다

발뺌하다가 증거 앞에서야 마지못해 인정한 피고의 태도는 결코 반성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기의 거짓말과 이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및 문자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기만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3. '친구'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의성'으로 입증

피고는 원고의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파괴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머물며 뒤로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악의적 불법행위'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산정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린 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이례적인 고액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치밀한 입증과 날카로운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예율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 위자료가 1,500만 원 전후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친구의 배신'이라는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은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