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상담시 성립요건 해결전략부터 확인하세요

법률상담 성공사례 중요하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할지도 모르겠고

법률상담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로톡변호사 상담 준비물

01.성립요건 & 해결전략 부터 꼼꼼히 체크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내 행동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그 범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해결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맹세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어깨 한 번 토닥인 건데, 이게 어떻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을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골적이고 심각한 범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라면

생각보다 아주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인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저 박유순 변호사가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강제추행,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형법 제298조)

우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죠?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아주 꼼꼼하게 '성립요건'을 따져봅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3가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1.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만 가해져도 폭행으로 봅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의 팔을 꽉 붙잡는 행위

벽으로 몸을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행동들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물리력이 행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의미를 담은 신체 접촉인가?

모든 스킨십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접촉'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쓰다듬었는지 움켜쥐었는지(접촉의 방식과 강도),

얼마나 오래 닿아있었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깐깐하게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는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투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접촉이어야 하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사건 직후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현장의 공기'까지 입체적으로 살핍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점들을 더 들여다보는지 알려드릴게요.

겉보기엔 똑같은 어깨동무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거든요.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이었는지, 다 같이 회식하는 공개된 장소였는지?

CCTV 영상 속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목격자의 증언은 어떤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거절하기 힘든 '위력'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평소 썸을 타던 호감 관계였는지?

사건 직후 화를 냈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이처럼 사실관계의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로 유죄와 무죄,

혹은 기소유예와 실형이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