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처벌불원서 받으면 불송치 무죄될까?

처벌불원서 받으면 무죄 받을수있을까요 ?

처벌불원서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습니다.

Q1.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죠.

즉, 국가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멈추거나

자동으로 무죄를 선고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2. 그렇다면 합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불원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전히 형량을 대폭 깎거나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끝내버리는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다면,

전과 기록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Q3. 실형을 막고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과 검찰을 완벽하게 납득시킬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법리적 전략이 수반되어야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적극적인' 선처 의지 입증

단순히 도장 찍힌 스토킹 처벌불원서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작성된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가 동반되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안의 경미함과 뼈저린 반성 태도

단순 연락이나 일회성 접근 등 범죄 혐의 자체가 경미한 초범일 경우 유리합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요.

셋째,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의 이행

법원은 말뿐인 반성을 믿지 않습니다. 스토킹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심리 상담 내역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02 . 스토킹 [불송치 혐의없음]

우리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한 뒤,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개인 물건들이 전 연인의 집에 남아있어 이를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방문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해 버렸죠.

피해자(전 연인)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고 집에 찾아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자'라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달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맹점을 파고들어 세 가지 밀착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당한 사유'와 '고의성 없음'의 명확한 입증

가장 먼저 의뢰인이 찾아간 목적이 괴롭힘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물품 회수'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별 직후 물건 반환을 위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전부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며,

범행의 고의성이 1%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스토킹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박살 내기

짐을 찾기 위해 몇 차례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을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으로 묶어버릴 수는 없죠.

저희 팀은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의 필수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3.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위협적 행위 부재' 증명

말뿐인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GPS 이동 경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전체 통신 내역 등 모든 객관적 데이터를 탈탈 털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처럼 집요한 미행이나 위협적인 언행,

물리적인 강제 접근이 전혀 없었음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간혹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무작정 전 연인을 찾아가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리하게 합의나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며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 혹은 '추가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다면 섣부른 스토킹 처벌불원서 요청보다는,

저희 예율처럼 객관적인 데이터로 혐의 자체를 벗겨내는 정면 돌파가 정답입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예율팀이 제출한 카톡 메시지, GPS, 교통카드 내역 등 빼박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도, 지속성도 없다고 깔끔하게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