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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방문상담시 경찰조사대응메뉴얼 & 유사성공사례 제공합니다.

첫 번째, 내 사건과 꼭 닮은 '유사 성공사례'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건을 저희가 어떤 논리로 방어하고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는지,

그 실제 성공 사례들을 꼼꼼히 선별해서 보여드립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이 "아, 내 사건도 이렇게 대응하면 방어가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청사진으로 바뀌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실전에서 바로 꺼내 쓰는 '경찰조사 대응 매뉴얼'

조사실 특유의 압박감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제작한 실전용 매뉴얼을 쥐여드립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피하는 요령부터, 무심코 내뱉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답변까지 핵심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 이 매뉴얼만 한 번 꼼꼼히 읽어보셔도 두려움의 절반 이상은 날아갈 겁니다.

[A4 용지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시간 흐름에 따른 팩트 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억울한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적어주세요)

2)현재 확보한 증거자료 리스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내가 쥐고 있는 무기들의 목록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상황을 설명하시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감정이 격해져서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거나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A4 용지에 타임라인과 증거 리스트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02 . 운전면허 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물류 배송업에 종사하시는 든든한 가장이셨습니다.

매일 커다란 트럭 운전대를 잡으셔야 하니 평소 직업의식이 대단히 투철하셨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를 정도로 철저하게 본인을 관리해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 외식 날 벌어졌습니다.

아내분과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길가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본 아들이 "아빠, 이거 한번 타보세요"라며 무심코 권유를 한 겁니다.

'집 앞인데 뭐 어때, 잠깐인데 괜찮겠지.'

그 짧은 방심이 화근이었습니다.

킥보드에 오르자마자 운 나쁘게도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숨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경찰관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처리될 겁니다."

1종 대형, 1종 보통 등 배송업에 필수적인 모든 면허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

물류 기사에게 면허 취소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눈앞이 캄캄해진 의뢰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음주를 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여기서 무작정 "억울하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행정심판에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무죄 주장 대신, 처분이 의뢰인의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감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분에게 운전대는 온 가족의 밥줄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강력 피력)

의뢰인분이 물류업 종사자이며,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며, 면허가 취소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존권이 그대로 무너진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2. "자동차와 킥보드는 다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단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생계 수단인 트럭 면허까지 모조리 취소해버리는 것은,

위반 행위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법리적 주장(비례의 원칙 위반)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3. "수십 년간 사고 한 번 없던 모범 운전자입니다" (운전 경력 어필)

경찰청 자료를 샅샅이 조회하여, 의뢰인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나 법규 위반 없이 묵묵히 운전해 온 모범 운전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일은 평소의 몹쓸 습관이 아니라, 아들의 권유로 인해 벌어진 일회성 우발적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죠.

4. 뼈저린 후회와 진지한 반성

의뢰인분의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반성문,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의 애절한 탄원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준법 운전 서약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의 치밀하고도 간절한 호소가 통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인용(감경)'이라는 값진 재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