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 에브리타임 어플만남 원나잇고소 통매음 대응전략

"변호사님, 저는 진짜 호감이 있는줄만 알았습니다. 범죄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감옥에 가나요?"

"호감이 있었다" 는 중요하지않습니다.

01. 원나잇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남녀 간의 만남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팅 앱이나 술자리 등을 통한 일회성 만남, 이른바 '원나잇' 이후 뜻밖의 고소장을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기분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30대 남성 의뢰인 A씨.

그는 주말 밤 지인들과 방문한 라운지 바에서 우연히 여성 B씨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두 사람은 서로 깊은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고 이후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A씨에게 그날은 그저 '기분 좋은 해프닝' 중 하나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A씨에게 경찰서 여청과의 전화가 걸려 온 것입니다.

B씨가 A씨를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보통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상황이라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맨스가 범죄로 둔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은 차갑고 증거는 냉정합니다.

성범죄 무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동아줄은, 의뢰인 스스로 확보해 둔 '객관적 증거(녹음)'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변호사의 조력'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녹음, 메시지 내역 보존 등)를 반드시 마련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자리 중간에 친구가 아는 지인을 불렀고, 그렇게 셋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자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던 중, 너무 취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방에서 먼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치명적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앞선 술자리에서의 다정한 대화와 호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마음대로 착각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미성년자)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형량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① 변명의 여지 없는 혐의 인정과 상황 소명

먼저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오인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조심스럽고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

성범죄,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벽을 깨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섣부른 접근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품 강조

의뢰인이 아직 군대를 갓 전역한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증명해 줄 지인들의 탄원서와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④ 구체적인 재범 방지 및 교화 가능성 피력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공허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앞으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을 꾸준히 받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스스로를 교화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들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뢰인이 두려워하던 법정 구속 대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