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입건 검찰송치 되었다면 해야할행동 필독

"변호사님 경찰조사후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검찰송치 되었다면 솔직히 힘든싸움 맞습니다.

01. 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끝내지못했다면

Q1. "검찰 송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A. 쉽게 말해, 경찰이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정권자인 검찰로 사건 서류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범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모으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벌을 줄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결정권은 바로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찰은 자신이 조사한 기록을 묶어 검찰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법률 용어로 '검찰 송치'라고 부릅니다.

Q2. 그럼 사건이 넘어갔으니, 저는 이제 유죄인 건가요?

A. 절대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해 보니 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니고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미리부터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Q3. 검찰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A.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경찰이 모아온 증거와 진술을 싹 다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찰 조사 내용이 부족하니 더 조사해 오세요!"

"죄가 명백하니 재판을 열어 판사님께 처벌을 받게 합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안 되니 여기서 사건을 끝냅시다."

Q4. 그렇다면 검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무조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 즉 '무혐의(무죄)'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기소)이 시작되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란 훨씬 더 까다롭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인 '검찰 단계'가 사건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1)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2) 만약 죄를 지은 것이 맞더라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사로부터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번 한 번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02 .주거침입미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 친한 지인들이 건네는 축하주를 거절하지 않고

연거푸 마시던 의뢰인은 그만 필름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린 것까진 좋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익숙하게 현관문 앞에 서서 평소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죠.

그런데 웬일인지 삑삑거리는 경고음만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술김에 짜증이 확 솟구친 의뢰인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발로 차며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의뢰인의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동이나 층수를 착각해서 전혀 모르는 남의 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집주인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주거침입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집인 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려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성춘 변호사는 이 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행동이 파렴치한 범죄 시도가 아니라

그저 술에 취한 완벽한 '착각(사실의 착오)'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CCTV 동선 분석으로 고의성 완벽 차단

가장 먼저 택시 하차 기록과 현장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배회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본인 집과 구조가 똑같은 그 호실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집을 노린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였죠.

②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의 숨은 의미

문을 부수고 칩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집인 줄 알았다면 굳이 자기 집 '비밀번호'를 누르며 짜증을 낼 이유가 없겠죠?

이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이 오히려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③ 진심 어린 사죄와 오해 풀기

무엇보다 한밤중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분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앞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오해가 풀린 피해자분은 "단순 실수임을 이해하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써주셨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