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상대에게 변호사비청구 가능할까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변호사님 민사소송 다이기고 상대편에 변호사비 청구해도되죠?"

민사소송 승소후 변호사비청구 가능할까

01.민사소송 승소후 , 변호사비 청구

Q1.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 민사소송법(제98조)은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인지대,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미리 정해둔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은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액(소가)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1: 소가가 2,000만 원인 경우, 계산식[30만 원+(2,000만 원-300만 원)×10/100]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소가가 1억 8,000만 원인 경우에는 1,000만 원[940만 원+(1억 8,000만 원-1억 5,000만 원)×2/100]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가가 3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2020년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금액의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Q3. 100% 승소가 아니라 일부만 승소(일부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재판 결과 절반만 인정되는 등 일부 승소를 했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80%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원고 지출 소송비용 X 상대방 부담비율) - (피고 지출 소송비용 X 상대방 부담비율) 입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400만 원을 썼고, 피고가 300만 원을 썼다면 (400만 원 X 80%) - (300만 원 X 20%)로 계산되어,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26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민사소송 승소후 변호사비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A. 네,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승소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잠자고 있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머6152)에 따르면,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개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소송을 해서 졌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소송 비용을 물어줄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02 .인천민사변호사 [약 3억7천만원]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데이트 어플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고,

피고 역시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두 사람은 금세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관계가 깊어지자 피고는 갑자기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자산이 다 압류되었다"며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믿고 사랑했던 의뢰인분은 피고의 말을 믿고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이체해 주었죠.

하지만 돈을 받아 간 피고는 핑계를 대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반년 넘게 애타게 기다리며 수소문해 본 결과,

의뢰인분과 똑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인 간의 돈거래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상대방이 "그거 다 사랑해서 조건 없이 준 선물(증여) 아니냐"라고 발뺌하기 쉽다는 거예요.

게다가 피고는 이미 연락을 끊고 숨어버린 상태였죠.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연애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피고가 잠적했기 때문에 소장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의뢰인분이 알고 계시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단서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신속하게 피고의 진짜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냈습니다.

1) 피고가 돈을 빌려 갈 때 말했던 '사업체 압류'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결혼을 미끼로 속였다는 고의성을 강하게 꼬집었죠.

2) 상대방이 '연인 사이의 호의'라고 우길 것에 대비해,

송금할 당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의 짧은 메모들까지 싹 다 분석해서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반박했습니다.

3) 수십 번에 걸쳐 보낸 송금 내역을 엑셀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이자)까지 단단히 청구했습니다.

4) 피고가 일부러 우편물을 안 받고 버틸 것을 대비해서,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피고 없이도 재판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706,291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