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서 답변서 작성법

01. 이혼조정신청서 답변서 작성법

Q1. 법원에서 날아온 조정신청서, 무조건 출석하고 답변서도 꼭 내야 하나요?

A. 네, 가볍게 넘기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단순한 '화해 권유'의 자리가 아니라, 이미 법원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답변서 제출 기한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약 30일 정도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할 의사가 없다'고 긍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향후 매우 불리해집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지체 없이 내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 작성을 시작하셔야 해요.

Q2. 상대방 주장이 너무 거짓말투성이라 억울한데, 답변서에 제 감정을 다 쏟아내면 될까요?

A. 실무상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에세이처럼 답변서를 작성하시곤 하는데, 답변서는 감정을 배설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

앞으로 조정이 성립되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든, 답변서는 내 주장의 '핵심 뼈대'가 되는 법률 문서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최대한 덜어내고, [객관적 사실관계 + 법리적 쟁점]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판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어요.

1)이혼 의사: 이혼에 동의하는지, 기각을 원하는지 명확한 입장 표명

2)사실관계 파악: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의 모순점과 왜곡된 부분 바로잡기

3)금전적 쟁점: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나의 기여도 입증

4)자녀 문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Q3. 조정을 수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소송을 가는 게 맞을까요?

A. 각자의 상황과 쟁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사자 간 합의점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전략적으로 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케이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직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아이를 갖게 된 시점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와 가치관 문제 등에서 생기는 의견 차이는 점점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부부싸움의 횟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사소한 대화조차 다툼으로 번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쇼윈도 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심 끝에 이혼을 제안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배우자는 가계의 주도권을 쥔 채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공무원인 의뢰인의 향후 연금에 대한 권리까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탄에 이른 관계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배우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결혼 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이혼)하고,

배우자가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제적 권리(특히 의뢰인의 연금)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유성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화 단절, 잦은 부부싸움의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민법상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2. 합리적인 재산분할 제안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금 분할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성춘 변호사는 복잡하고 소모적인 재산분할 싸움을 피하기 위해,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자산) 및 소극재산(부채)을 현재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합리적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산을 확실히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3. 법에 따른 연금 분할 정리

배우자가 주장하는 연금에 대한 과도한 선제적 권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신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하여 각 관련 법률(공무원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의뢰인 역시 배우자 명의의 연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당장의 재산분할 협상에서 연금 문제가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치밀한 변론과 전략적인 접근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배우자)는 이혼한다.

-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

-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