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 방법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성범죄 승소후 민사소송가능할까?

형사소송때 합의금안받았다면 민사로 청구가능할까?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라우마와 경제적 손실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 그 사람은 감옥에 갔거나 벌금을 냈는데, 정작 피해자인 제 상처와 병원비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라며

눈물지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변호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 고소 이후, 내 잃어버린 일상과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쏙쏙 뽑아봤습니다.

Q1.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제 피해 보상금은 알아서 나오는 건가요?

A. 박유순 변호사의 답변: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해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형사재판은 쉽게 말해 '국가가 가해자의 죄를 묻고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을 주는 절차'입니다.

즉, 가해자가 낸 벌금은 국가로 가는 것이지 피해자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분이 겪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심리 상담비, 정신과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내 권리는 내가(정확히는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청구해야 한답니다.

Q2. 그럼 형사 고소랑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빠르고 좋지 않을까요?

A. 박유순 변호사의 답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재판 결과(유죄)가 확실히 나온 뒤에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마음이 급하셔서 동시에 진행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범죄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문이 딱! 나와준다면 그게 가장 강력하고 무적의 증거가 되거든요.

반대로 만약 형사에서 '무죄'나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법원 판례 중에는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씁쓸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으니, 타이밍을 잡는 전략적인 접근이 무척 중요해요.

Q3. 제일 궁금한 건데요, 강제추행민사소송 손해산정액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A. 박유순 변호사의 답변: 법원은 단순히 '추행 = 얼마' 이렇게 정해놓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아주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산하죠.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강제추행민사소송 손해산정액 기준인데요.

법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1)범행의 정도와 방법: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봅니다.

2)범행 횟수와 기간: 단발성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혔는지가 중요해요.

3)가해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나 가족처럼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면 위자료가 훅 올라갑니다.

4)피해자의 트라우마 정도: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5)가해자의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합의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뻔뻔하게 2차 가해를 했는지를 봅니다.

02 .강제추행 민사소송 판례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가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심하게 재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금액의 세부 내역입니다.

단순히 뭉뚱그려서 위자료만 책정한 게 아니거든요.

일실수입 (피해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7,084,831원

향후 치료비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병원비): 3,241,752원

재판부는 가해자의 유죄 판결 기록과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명확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더해

총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쾌한 판결을 내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