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알바 현금운반책은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전문 변호사, 유성춘입니다.

01. 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알바 현금운반책은

02. 보이스피싱변호사 대응전략은

오늘도 상담실에서 의뢰인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휴지를 한 통은 쓴 것 같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레퍼토리가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왔을 뿐인데 제가 왜 범죄자입니까?"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도 지금 딱 이 심정이시겠죠?

억울하고, 손발이 떨리고, 당장 내일 경찰 조사 오라는데 잠도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로서 듣기 좋은 위로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아주 날카로운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으니, 제발 끝까지 읽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Q1. "변호사님, 저는 진짜 '보이스피싱단순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분의 "몰랐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어?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주네?",

"왜 굳이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하라고 하지?"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했더라도 사기방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만약 조금이라도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억울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억울함, 법리적으로 증명 못 하면 감옥 갑니다.

<변호사 철학이 중요한이유>

Q2. "주범도 아니고 그냥 돈만 옮긴 '현금운반책'인데, 선처해주지 않을까요?"

A.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잡히고,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머리(총책)는 해외에 숨어 있습니다. 안 잡혀요.

그럼 경찰은 누구를 잡을까요?

CCTV에 얼굴이 떡하니 찍힌 여러분, 바로 현금운반책입니다.

피해자들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여러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분노가 누구한테 향할까요?

법원은 이 범죄에서 현금운반책을 손발 역할을 한 '필수 인력'으로 봅니다.

"핵심 조직원도 아닌데 봐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 받으러 갔다가,

구속영장 청구되고 실형 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 원만 넘어가도 기본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Q3.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앞두고 너무 무서워요."

A. 인터넷 검색 그만하시고,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골든타임 놓치면 답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1)피해자들과 합의하기: 가장 확실한 감형 요소지만, 피해자들은 여러분을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2)단순 이용당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몰랐어요"가 아니라,

구인공고 내용, 카톡 대화,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성' 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초동 수사 단계, 즉 경찰 조사 첫 단추부터 판가름 납니다.

처음 가서 덜덜 떨며 진술 잘못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판사님은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