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 방어사례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받기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01. 교통사고사망사고 [집행유예]

운수업에 종사하며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 사고 직후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직접 구호 조치와 신고를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의뢰인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법무법인 예율의 중재 노하우를 통해 유족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운수업 종사자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겪게 될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

그간의 안전운전 노력 및 범죄 전력 유무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재판부는 횡단보도 내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성춘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사후 조치 노력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02 .교통사고사망사고 [벌금형]

우리 의뢰인분은 매일 운전대를 잡고 생업을 이어가시는 운수업 종사자셨습니다.

남들처럼 낮에 주로 일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이나 새벽 운행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분이셨죠.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의뢰인은 야간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조차 부족해서 유난히 어둡고 캄캄한 길이었는데요.

차량을 유턴하던 중, 바퀴에 무언가 '덜컹' 하고 밟히는 느낌, 딱 방지턱을 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워낙 어둡기도 했고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셨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방지턱이라고 생각하고 넘었던 것은 술에 만취해 어두운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분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한순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의자가 되어 덜덜 떨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마저 끊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현장 상황을 분석해 보니, 의뢰인분 입장에서도 너무나 억울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블랙박스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가로등이 턱없이 부족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도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야간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방지턱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망친 뺑소니가 아니라, 정말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4) 비록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기에,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지만,

의뢰인이 처했던 사고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과 억울한 사정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사망 사고에서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