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뜻 소년원가는 기준은

01. 소년원 가는기준, 보호처분뜻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건을 접하지만, 유독 마음이 쓰이는 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사건, 즉 소년재판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 정말 소년원 가는 건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소년보호처분 뜻: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범죄)을 저질렀을 때,

처벌 대신 아이의 환경을 바꾸고 교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법적인 조치들을 말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2)소년원 가는 기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단계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았을 때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Q1. 변호사님, 소년원은 감옥이랑 다른가요?

A. 이름은 '학교'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박탈되는 공간입니다.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OOO 중·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씁니다.

안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바리스타나 조리사 같은 직업 훈련도 받죠.

하지만! 핵심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정 기간 '수감'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라면 학업이 중단되는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Q2. 도대체 어떤 경우에 소년원(8, 9, 10호)에 가게 되나요?

A.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비행의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클 때 내려집니다.

처분 호수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8호 (1개월 이내 초단기):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하는 경고성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반복할 때, 소년원의 매운맛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 거죠.

특이하게 퇴원 후 보호관찰(4, 5호)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9호 (6개월 이내 단기): 이미 다른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사고를 치거나, 처음이라도 죄질이 꽤 무거울 때 고려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꽉 채우는 건 아니고, 안에서 반성 많이 하고 성행이 좋아지면 4~5개월 만에 '임시 퇴원'하기도 합니다.

단, 퇴원 후 기간이 남았다면 집행기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준수사항 어기면 다시 소년원 들어가야 합니다.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보통 단 한 번의 비행으로 10호를 받진 않지만,

범죄 기간이 길고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처음이라도 바로 10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거나,

이전에 비행 이력이 여러 번 있다면 소년원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Q3. 그럼 소년재판 받기 전에 가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또 뭔가요? 소년원이랑 뭐가 다르죠?

A. 소년원은 '교도소', 소년분류심사원은 '구치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많은 분이 이걸 제일 헷갈려 하세요.

소년원: 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처분'으로 가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판사님이 "이 아이는 좀 더 깊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라고 판단할 때 약 2주에서 4주간 임시로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성인 재판으로치면 소년원은 교도소(확정판결 후), 분류심사원은 구치소(재판 중 구속)와 유사한 역할이죠.

철문이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전문가들에게 행동과 말을 관찰받게 되고,

이 결과가 최종 재판 부에 전달되어 처벌 수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Q4. 아이가 사고를 쳐서 소년원에 갈 위기입니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 가능성'을 어필해야 소년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사님에게 "이 아이는 소년원에 보내 격리하기보다, 가정과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제출, 의견 진술 등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어떻게든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피하도록

이미 소년원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를 통해서라도 다시 다투어 봐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