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합의 선처 받는 법

알고 경찰조사 받으셔야합니다.

01. 특수폭행죄 처벌 노하우 &팁

1. "그냥 주먹다짐 아니었나요?" 특수폭행, 처벌 수위 보고 놀라지 마세요

많은 분이 "술 먹고 싸울 수도 있지,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지만, '특수'자가 붙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보다 2배가량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상습범이라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죠.

"에이, 그래도 감옥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판례를 보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술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형 선고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성춘 변호사의 꿀팁

"위험한 물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칼이나 둔기만 위험한 물건일까요?

술자리에서 흔히 보는 소주병, 맥주잔, 심지어 재떨이나 스마트폰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물건을 던지거나 집어 드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2. "여러 명이 함께 밀치기만 했어도..." 집단폭행의 무서움

특수폭행은 도구를 사용했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였을 때, 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을 때도 성립합니다.

흔히 말하는 '집단폭행'이죠.

이게 왜 무섭냐면, 나는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서 거들거나 같이 밀치기만 했어도 특수폭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3. 특수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밤새워 사과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02 .성공사례 폭행 공동상해죄 [기각]

일행 중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려고 의자를 뒤로 확 미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부딪히게 된 겁니다. 술기운에 사과 대신 언성이 높아졌고, 순식간에 양쪽 테이블 간의 험악한 시비로 번졌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취객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격해지자 의뢰인 역시 이성을 잃고 방어와 공격을 섞어가며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있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럿이 뒤엉킨 '공동상해'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투트랙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1. CCTV 초단위 분석을 통한 혐의 분리 (고의성 조각)

경찰은 일행 모두를 '한패'로 묶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아주 세밀하게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초기 행동은 명백히 '싸움을 제지하고 일행을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했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다치게 할(상해) 고의성이나 공모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 유도

폭행 사건의 마스터키는 결국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거든요.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적절한 피해보상과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