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뜻 기소 결정이 됐다면? 대응전략

"경찰 조사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당연히 벌금이나 기소유예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요?"

불구속 구공판 뜻 기소 결정되었다면

01.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다면

1. '불구속 구공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어려운 한자를 풀어서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불구속: 현재 당신을 구치소에 가두지는(구속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2)구공판: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니,

판사님 앞에서 정식 재판을 열어 징역형 이상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즉, 당장 오늘 밤 구치소에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검사가 "이 사람은 죄질이 무거우니 징역형을 살게 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2. 불구속 구공판, 골든타임을 잡는 대응 전략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재판은 열립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한 '방어전'입니다.

전략 A. 공소장과 증거기록 확보가 1순위

법원에서 날아온 '공소장'을 꼼꼼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검사가 나를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재판에 넘겼는지 파악하고,

법원에 가서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검사가 쥔 패(증거)가 무엇인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전략 B. 노선 확실히 정하기 (인정 vs 부인)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반쯤 부인하다가는 판사님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괘씸죄가 추가되어 구속될 확률만 높아집니다.

전략 C. 인정한다면? 합의와 양형자료 풀세팅!

혐의를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영혼을 끌어모아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지인들의 탄원서 등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산처럼 쌓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는 가해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약속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아오지 않았죠.

알고 보니 투자를 위해 지급했던 그 귀한 돈들을 가해자가

몽땅 자기 생활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좋게좋게 타일렀고, 가해자도 "꼭 돌려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패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피하고,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분은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위해 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고,

기가 막히게도 1심 재판에서 아주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내 돈은 다 날아갔는데 가해자는 벌금 몇 푼 내고 끝이라니,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심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는 그마저도 억울하다며 항소심(2심)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가해자가 빠져나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기관(검사)이 주도하는 형사재판이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 방어술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 당시에 제출했던 초기 자료들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다듬고,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추가 보충 자료들을 싹싹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아주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전혀 없이 재판부만 기만하고 있다는 점 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저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1심 판결 파기, '징역 10월 및 법정구속'으로 참교육 완료!

재판부는 마침내 가해자의 얕은수를 간파하고 저희의 억울한 목소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원심(1심 벌금형)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