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경찰연락왔다면 성립요건은

"헤어진 연인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혹은 다시 만나자고 카톡 몇 번 보낸 것뿐인데…

이게 진짜 전과가 남는 '스토킹'이 되나요?"

"어떻게든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넉넉히 주면 없던 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도 제 연락에 답장도 해주고 커피도 마셨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무섭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01. 스토킹변호사 경찰연락 왔다면 성립요건은

Q1. 스토킹 범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립 요건 4가지)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이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요건 2.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것: 법률에 명시된 7가지 행위(접근, 따라다니기,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영상 등 전송, 물건 두기 및 훼손,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배포, 온라인 신분 위장 등)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판단합니다.

요건 4. 지속성 및 반복성: 단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의 행위들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Q2.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가벼운 벌금에 그쳤지만, 현재는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기본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처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Q3. [핵심] 당장 며칠 뒤 스토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바로 첫 경찰 조사입니다.

조사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를 풀겠다거나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전화, 카톡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최악의 대처입니다.

이는 조사 전부터 '2차 가해' 및 '재범 위험성'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이미 메시지 내역,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부릅니다.

덮어놓고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행동 중

어떤 부분이 4가지 성립 요건(특히 지속성, 공포심 유발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다투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의 요망)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기소유예(불기소)나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감형)'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1의 양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