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수? 형량줄이려면, 제대로해야합니다.

"자수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막상 자수했는데도 형량을 안 줄여주면 어떡하죠?"

마약자수 무조건 답일까?

01. 마약자수관련하여 ,다시온 의뢰인들 때매 글을씁니다

착각 1. "특별 자수 기간? 그때 맞춰서 가면 제일 안전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별 자수 기간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열립니다.

"기간 되면 그때 가야지~" 하고 태평하게 미루는 동안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장담하시나요?

나랑 같이 약을 했던 사람이 먼저 잡혀서 감형받으려고 내 이름을 불어버리거나,

판매책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나 가상화폐 거래 장부가 경찰 손에 먼저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사들이 체포 영장 들고 들이닥쳤을 때,

"어? 저 다음 달 자수 기간에 가려고 했는데요?"라고 백날 외쳐봐야 법적 효력은 제로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진짜 감형을 끌어내는 '골든타임'은 수사망이 나를 옥죄어오기 직전,

내가 먼저 판을 주도하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때뿐입니다.

착각 2. "제 발로 찾아갔으니 기소유예나 선처해 주지 않나요?"

네, 제 발로 갔으니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수'라는 행위 하나가 모든 죄를 씻어주는 프리패스가 되진 않습니다.

검사님이 선처를 결정할 때 가장 깐깐하고 매섭게 보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약을 끊을 독기가 있는지(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입니다.

빈손으로 덜렁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서 "정말 반성합니다"라고 눈물 흘려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병원 정신과 진료 예약 내역, 단약 서약서, 구체적인 재활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 자료를 풀세팅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실형을 피하는 방어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착각 3. "그냥 혼자 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오면 안 될까요?"

이거야말로 방패 하나 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당장 불안하고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혼자 훌쩍 가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기 십상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사관들의 고도의 압박이나 유도신문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한 나머지 나조차도 가물가물한 투약 횟수를 나도 모르게 부풀려서 말하거나,

심지어 하지도 않은 여죄까지 얼떨결에 "네..." 하고 인정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저희 예율이 "제발 혼자 무작정 뛰어가서 자수하지 마시라"고 뜯어말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조사 때는 무조건 변호사가 동석해서 선 넘는 부당한 유도신문을 다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지은 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짓는 '전략적 자수서'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들어가야 하죠.

딱 내가 지은 죄만큼만 방어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될 만한 싹을 미리 잘라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략적 자수'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은 평소 극심한 불안장애를 앓고 계셨어요.

오랜 시간 우울증과 불면증이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인 나날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특정 약물을 쓰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싹 사라진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셨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에, 결국 다크웹에 접속해 향정신성 약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이는 더 큰 수렁이었습니다.

점차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수의 매수 및 투약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꼼짝없이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살아야 할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채 저희 예율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소위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차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엄벌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저희 예율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투약의 진짜 이유, 참작 사유 입증

의뢰인의 투약은 결코 '유흥'이나 '쾌락'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혀 온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실수였음을 수십 장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함께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투명함, 수사 적극 협조

다크웹을 통한 거래여서 증거를 숨기려 들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투명하게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진심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은 NO, 구체적인 '단약 계획안' 제출

재판부는 뻔한 반성문보다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 스케줄,

마약 퇴치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재범의 고리를 끊어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을 문서화하여 제출했습니다.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어필

가족들이 의뢰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컸습니다.

곁에서 24시간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가족들의 절절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돌아갈 튼튼한 사회적 울타리가 있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다시 얻은 새 삶의 기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저희 예율팀이 주장한 여러 참작 사유와 의뢰인의 간절한 재활 의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