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뜻 혐의없음 ,기소유예뜻? , 불기소처분 ?

불송치뜻 제대로알려드립니다.

01. 불송치 VS 기소유예 VS 불기소

1. 경찰 선에서 사건을 끝내다: 불송치뜻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송치)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겼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해 본 결과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으니 검찰로 넘기지(송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검찰청에 불려 가서 또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에 넘어갈까 봐 마음 졸일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박유순 변호사의 팩트 체크

다만, 고소인(피해자)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100% 끝났다고 방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를 일정 기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 검찰 선에서 재판을 막아내다: 불기소뜻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거나(송치),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내리는 결정 중 하나가 바로 불기소입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기소)에 넘기지 않고 여기서 종결하겠다"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죄가안됨',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가 취하된 '공소권없음' 등이 모두 불기소 처분에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기소(무혐의)'와 '무죄'를 헷갈려 하십니다.

무죄는 기소가 되어 치열한 법정 싸움 끝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고,

불기소는 아예 그 험난한 재판장 문턱조차 밟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대폭 줄여주는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3. 죄는 있지만 한 번 봐주겠다: 기소유예뜻

기소유예는 앞서 말씀드린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보기에 "범죄 혐의는 확실히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초범,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만 재판에 넘기는 것(기소)을 미뤄주겠다(유예)"는 선처입니다.

쉽게 말해 "너 죄지은 건 맞는데, 굳이 빨간 줄 긋게 하진 않을 테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억울한 상황인데,

검사가 마음대로 죄를 인정해 버리고 선심 쓰듯 '기소유예'를 내려버렸다면 어떨까요?

이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에 일정 기간 남기 때문에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잃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실제 강간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고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피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저 박유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1. 피 말리는 설득 끝에 얻어낸 기적적인 '처벌불원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는 바로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에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끝까지 진심을 다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서류가 판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2. '미수'라는 사실관계와 수사 초기 100% 자백 어필

비록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범행이 실제 강간으로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어설픈 변명으로 혐의를 축소하려 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자숙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의 명분을 확고히 쌓았습니다.

3. 티 없이 맑은 초범 기록과 빈틈없는 재범 방지 계획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판사님들께 단순한 말뿐인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술에 취해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철저한 금주 선언문, 정신과 심리 상담 예약 내역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들을 양형 자료로 싹 다 긁어모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모두 수용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