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성범죄 피해자합의금 형사공탁 전략은

"형사공탁은 돈만 툭 던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무작정 법원에 돈을 맡기는 '기습 공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한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01. 성범죄 피해자합의금 과하다면

Q1. "피해자랑 합의하면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분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덮어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와 아무리 훈훈하게 합의를 마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받습니다.

"어? 그럼 굳이 비싼 돈 주고 합의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오산입니다.

합의는 법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감형(선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내가 이렇게나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결과물이거든요.

만약 합의 없이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나중에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Q2. "그럼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A. 제가 가장 답답할 때가 바로 의뢰인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시세'를 믿고 오실 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범죄 합의금에 딱 정해진 '정가'나 '시세'는 없습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무거우면 억 단위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수위나 구체적인 경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키(Key)는 '피해자의 의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진심 어린 사과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선처해 주시지만,

어떤 분은 가해자 쪽에서 수억 원을 싸 들고 와도 절대 합의 안 하겠다고 엄벌을 탄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이 정도 줬으니 나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 사건의 적정선은 혼자 짐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건의 디테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Q3. "변호사 선임할 돈도 빠듯한데, 제가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좀 깎아달라고 빌어보면 안 될까요?"

A. 아... 이건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뜯어말리고 싶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마음이 급한 건 백번 이해하지만, 직접 합의를 시도하셨다가 발생할 수 있는 대참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화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감정이 상합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던 합의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2)어떻게든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은 압박감에,

덜컥 본인이 감당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금액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리게 됩니다.

3)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면?

법원은 이를 뼈저린 반성이 아니라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봅니다.

선처를 받으려다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형이 확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 오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적정선을 조율해 줄 '변호사'라는 쿠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인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3차까지 기분 좋게 달리며 과음을 한 의뢰인은, 흥이 오를 대로 올라 일행들과 함께 클럽으로 향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음악과 춤을 좋아하시던 의뢰인이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끊긴 '만취 상태'로 스테이지에 올라갔다가, 혼잡한 틈에 밀착된 피해자분의 신체를 홧김에 더듬는 추행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자신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을 인지한 피해자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의뢰인은 그 현장에서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 혐의 인정 및 우발성 소명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깔끔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강하게 어필했죠.

②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 -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건 '2차 가해'로 분류되어 엄청난 엄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중간에 나서서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을 전했고, 진정성 있는 설득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③ "다시는 술 근처에도 안 가겠습니다" - 확고한 재범 방지 입증

말뿐인 반성은 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금주 클리닉까지 등록하게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주변 지인들의 애정 어린 탄원서까지 두툼하게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