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처벌 경찰연락왔다면 성매매혐의는

직장 생활과 생계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에 대한 불안감

경찰이 도대체 나의 혐의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연락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정보의 결핍'에서 오는 답답함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오는 진술의 딜레마

스웨디시처벌 두렵다면

01. 스웨디시처벌 ? 어디까지 알아보고오셨나요?

Q1. 출장 스웨디시를 불렀다가 마사지사가 갑자기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으려 했으니, 오히려 상대를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A.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진짜 마사지만 받으려 했다", "강간당한 거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내심이 아닌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전신 탈의를 하고 오일 마사지를 받는 스웨디시 특성상, 게다가 '출장'이라면

사회 통념상 유사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사지사 역시 애초에 성매매를 하러 온 것이지 강간의 고의가 없었기에 상대에게 성범죄가 성립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 본인의 스웨디시처벌 혐의만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경찰은 어떻게 안 건가요? 무조건 안 갔다고 발뺌하면 안 될까요?

A. 뻔한 거짓말은 '괘씸죄'만 추가될 뿐입니다.

요즘 경찰은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보다 업소의 '영업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장부에는 여러분의 연락처, 방문 시간, 지불 금액, 심지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성향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손에 쥐고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건전 마사지만 받았다"고 발뺌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검찰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3. 초범인데,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가벼운 문제 아닌가요? 스웨디시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A.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호소해도 법정형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Q4. 그렇다면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첫 경찰 조사가 선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전과 기록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당황해서 방문 횟수를 축소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더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의뢰인의 핏기 없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옥철을 뚫고 출근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 성실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유독 업무 스트레스가 짓누르던 퇴근길, 찰나의 잘못된 호기심이 그를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행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 문을 여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문 앞에는 잠복 중이던 단속반이 서 있었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현행범 수준으로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업소의 장부, 통화 내역 등 수사기관은 이미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를 모두 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덜컥 겁을 먹은 건 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랑하는 가족들과 피땀 흘려 일군 직장 생활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상담을 나누며 의뢰인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는지, 그 짙은 후회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에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관의 반감만 사게 되고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 됩니다.

저는 의뢰인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유일한 희망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함께 뛰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수사관 앞에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2) 이전에 단 한 번의 범죄 이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접근이 아닌 찰나의 우발적 실수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3)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한 가정의 건실한 가장으로서의 끈끈한 유대관계,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성교육 이수 서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사회적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개과천선할 기회(존스쿨 제도)를 주십사 간곡하게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검찰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분 결과]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