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운반책 처벌 초범 처벌 억울하다면

"정말 단순한 고수익 알바나 채권 추심 업무인 줄로만 알았는데, 수사관은 제 말을 핑계로만 듣고

처음부터 악질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억울해 미칠 노릇입니다."

"태어나서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초범인데, 벌금도 아니고 곧바로 구속이 되거나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매일 밤 피가 마르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놈들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똑같은 피해자인데,

제가 만져보지도 못한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제 돈으로 다 물어주고 합의해야만 감형이 된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01. 보이스피싱운반책 자주묻는질문

보이스피싱운반책 연루 핵심 Q&A

Q1. 진짜 알바인 줄 알고 속아서 한 건데, 제가 먼저 자진신고(자수)하면 무죄가 나오지 않나요?

A. 정말 안타깝지만, 자수했다고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서에 먼저 찾아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좋은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게 혹시 불법적인 일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수사관의 "자수했으니 선처받을 거다"라는 말만 덜컥 믿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나는 범죄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무혐의 증거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관한테 당장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덜컥 겁이 나는데 어떡하죠?

A. 무작정 쫓아가듯 출석하지 마시고 '방어할 시간'을 먼저 확보하세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맨몸으로 출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과 제 억울함을 입증할 자료 정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금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그 벌어둔 시간 동안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경찰서에서 적는 '조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A. 네, 앞으로의 재판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뱉은 모든 말은 활자가 되어 조서에 쾅쾅 박힙니다.

검사와 판사는 그 조서를 보고 여러분의 기소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죠.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나중에 "그때는 겁이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라고 말을 바꾸면 괘씸죄가 추가되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가기 전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Q4. 일하고 받은 알바비(일당)는 이미 제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거 써도 되나요?

A. 절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은 내 땀방울이 들어간 정당한 알바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눈물이 담긴 범죄 수익금의 일부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돈은 건드리지 말고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셔야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아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Q5. 아직 경찰 연락은 안 왔는데, 피해자가 제 번호를 알아내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A. 당황해서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섣불리 물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본인의 범행을 100%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지했다면 곧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찾아 선제적으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합의 타진도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상담자: "변호사님, 구인 사이트에서 대출금 상환 업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도 쓰고 교육 자료까지 받아서 진짜 믿고 일했어요.

피해자한테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려는데,

은행원이 묻는 말에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경찰서로 뛰어가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대요.

박유순 변호사: "많이 놀라고 무서우셨죠.

요즘 범죄 조직들이 하도 교묘해져서 버젓이 사업자등록증까지 위조해 정상 회사인 척 속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자진신고를 하신 건 천만다행인,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깐깐하게 따집니다. '진짜 몰랐어? 눈치챌 수 있었잖아?'라고 압박할 겁니다.

당시 보셨던 구인 공고 캡처본, 가짜 명함, 근로계약서, 그리고 놈들과 나눈 카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서 의뢰인님에게 '범행 의도가 0.1%도 없었다'는 걸 법리적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첫 조사부터 저와 단단히 준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