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방어사례

"정말 규정 속도(30km/h 이하)도 철저히 지켰고, 전방 주시도 확실히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쳐나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났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제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이건 불가항력이었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꾸 제게 '전방 주시 태만'이라며 책임을 몰아가는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01.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라면

Q. 도대체 민식이법이 무엇이길래 무조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겁을 주나요?

A.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보행 중인 아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나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학교 주변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인근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모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운전자의 주차 및 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규제가 엄격합니다.

Q. 30km 이하로 정말 조심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처벌 수위가 높나요?

A. 네,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사소한 과실도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히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했거나,

어린이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02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형 마무리

어느 날, 의뢰인분께서 사색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스쿨존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운전자의 기본 의무인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물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사고 장소는 운전석에서 도저히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아찔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대처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셨습니다.

비록 전방 주시를 놓친 과실은 인정하더라도,

억울한 정황을 낱낱이 밝혀내고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첫째, 억울한 '사각지대' 입증과 다행스러운 '경미한 부상' 강조

현장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곳이 운전자 입장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물리적으로 극히 까다로운 사각지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또한, 천만다행으로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가 찰과상 수준으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재판부에 확실히 짚어드렸습니다.

둘째, 진심을 다한 사과와 든든한 종합보험 처리

스쿨존 사고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피해 아이의 회복'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해 둔 종합보험을 통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한편, 변호인의 안전한 중재 아래 피해자 부모님께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진심이 닿은 끝에, 재판의 판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초범'의 준법 의지 피력

의뢰인분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동종 전과도 없는 아주 깨끗한 운전 전력을 가진 '초범'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평소 난폭운전을 하는 분이 결코 아니며, 열악한 사각지대 환경에서 벌어진 찰나의 실수였음을 설명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 자체는 꾸짖었지만,

저희가 피력한 모든 상황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였던 점, 아이의 부상이 경미한 점, 보험 처리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그리고 반성하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십분 참작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자칫하면 구속되거나 무거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나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