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해결방안

"피해자한테 무작정 무릎 꿇고 빌면 합의해 주겠죠?"

"그래도 초범이니까... 설마 안 잘리겠죠?"

01.공무원 음주운전 대응전략

Q1. "벌금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감옥 안 가는 '집행유예'가 나은 거 아닌가요?"

A.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인분들이라면 차라리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느니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내부 징계 위원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당장 내일 치열하게 버텨온 교단에서 내려와야 하고, 자랑스러웠던 제복을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려 2년 동안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청춘을 바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반면, 벌금형은 액수가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적어도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무려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려준 사례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순전히 피고인의 직업(공직)을 지켜주기 위한 재판부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내야만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Q2. "단순 음주가 아니라 보행자를 친 '위험운전치상' 사고입니다. 인사 사고인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벌금형 선처가 가능할까요?"

A.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진심'을 '객관적 자료'로 완벽하게 증명해 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인사 사고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심각한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저희 예율만의 3단계 필승 방어 전략을 꼭 기억해 주세요.

1)피해자와의 기적적인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인사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0순위입니다.

2) 재발 방지 의지의 완벽한 수치화: 재판부는 단순한 '반성문' 몇 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즉각 매각한 증명서, 금주 클리닉 등 전문가 상담 치료 기록,

헌혈증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노력을 눈에 보이는 물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맞춤형 양형 변론 설계: 의뢰인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공직 생활에 임해왔는지(표창장 등),

당장 직장을 잃으면 부양해야 할 노모나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얼마나 막막해지는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선처 사유를 논리적으로 엮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02 .공무원 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한 직장인이셨던 이번 사연의 의뢰인 분. 그날도 평소처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드셨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제 술이 다 깼겠지"라는 크나큰 착각에 빠져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술을 기억하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길을 걷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는 '위험운전치상'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한 인사 사고였기에 당장 구속될 수도 있는 매우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사안이 매우 긴박하고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구속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의뢰인 분의 직장 생활마저 끝나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가장 먼저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피해자분으로부터 소중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저희의 조언에 따라 애지중지하던 차량을 즉각 매각하셨고,

저희는 이러한 뼈를 깎는 재범 방지 노력을 물증으로 꼼꼼히 정리해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율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자료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을 깊이 참작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벌금 600만 원'이라는 선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