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위반 처벌 합의금 금액은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연락하면 안 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죠?"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01.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처벌 합의금금액은

결론부터 무겁게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수백만 원의 스토킹합의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 대처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전과자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Q. 피해자에게 스토킹합의금만 주면 처벌 안 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법이 개정되어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스토킹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평생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함께 고소 취하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여

공소기각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그럼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스토킹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과하면 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합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연락을 취한다면,

이는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즉각적인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심을 전하려던 행동이 가중처벌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면, 도대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법률 대 리 인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안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에 극도의 공포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과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턱대고 스토킹합의금 액수부터 꺼내는 것은 역효과를 부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가해를 우려해 직접 연락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사가

대신 차분하게 전달하며 피해자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합의의 첫 단추입니다.

Q. 합의서 쓰고 스토킹합의금 주면, 나중에 문제 될 일은 없는 거겠죠?

A. 법적 검토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훗날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쳤다고 안심했는데, 며칠 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른 혐의를 덧붙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합의 단계에서부터 민형사상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 합의 증명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스토킹합의금 액수를 맞추는 협상 게임이 아닙니다.

엄격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와의 신뢰를 조심스럽게 회복하고,

수사기관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며칠 동안 계속 문자를 남기고,

얼굴이라도 한 번 보겠다고 무작정 집 근처에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스토킹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사무실에 오셔서는 "그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린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비록 폭력을 쓰거나 해코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된 터라 자칫하면 실형이나 무거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시급했던 건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는 안전한 합의였습니다.

보통 마음이 급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달라"며 연락하시곤 하는데,

스토킹 사건에서 이런 행동은 명백한 '추가 범행'으로 취급되어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패막이이자 소통 창구로 직접 나섰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했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정말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수사기관에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선처 호소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명백한 잘못임은 수사기관에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범행 기간이 며칠 단위로 아주 짧았다는 점, 그리고 이별의 슬픔에 기대어 단순히 연락을 취하고 기다렸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는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한 행동을 보여줘야 하죠.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안내해 드렸고,

나아가 의뢰인이 오래 써오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런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아 피력했습니다.

정말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에서 전과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