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판단하는 자료

찍은 것은 맞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통하는 자리가 있고 안 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마음속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찍힌 화면 자체가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담았는지를 봅니다.

찍을 이유가 달리 없는 구도면 그것으로 읽힙니다.

어디서 언제 찍었는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공중화장실이나 계단처럼 자리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담긴 것인지도 그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풍경을 찍다가 들어간 건데요

그 앞뒤로 찍은 다른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장이면 달라집니다

한 장과 연속으로 찍은 여러 장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담았는지를 봅니다.

우연이라는 설명이 여러 장에서는 어려워집니다.

기간을 두고 반복됐다면 더 무겁게 봅니다.

따로 폴더를 만들어 모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의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름을 붙여 정리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보관한 방식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찍기만 하고 보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것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보냈는데요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봅니다. 다만 유포가 없으면 무게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사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촬영 자체보다 그 뒤가 문제됩니다.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보낸 부분이 남습니다.

어디까지 동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원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지우지 마십시오

지운 흔적 자체가 별도로 다뤄집니다

이미 지우셨으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왜 찍었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입니다.

이 셋은 반드시 나옵니다.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낼 수 있습니다.

통째로 내면 관계없는 자료까지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범위와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유죄가 되면 신상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이 가벼워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이면 괜찮지 않나요

형의 무게와 뒤에 남는 것은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재판 중에 함께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받으신 서류에서 적용된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그날 앞뒤로 찍은 사진이 무엇인지 정리하십시오.

기기에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감추면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아니라 화면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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