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남는 민사 책임

통장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돈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형사 절차가 하나이고, 피해자들의 청구가 다른 하나입니다.

형사가 가볍게 끝나도 민사는 그대로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배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마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장을 거쳐 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받은 대가와는 상관없습니다.

몇십만 원 받고 수천만 원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요

받은 돈이 아니라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형사에서 몰랐다고 인정받아도 민사는 다릅니다.

주의를 다하지 않은 부분을 봅니다.

증명해야 하는 정도가 형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정리돼도 민사가 남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그 계좌뿐 아니라 다른 계좌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통장이 묶이면 생활이 바로 어려워집니다.

정지를 푸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일정 기간 새 계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카드 발급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생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미리 필요한 것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정리해도 다른 곳이 남습니다.

전체 피해자와 금액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사 기록에 목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개별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정해 두지 않으면 협의 도중에 끌려갑니다.

금액이 감당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함께 봅니다.

회생이나 파산으로 되나요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로 낸 손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함께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절차에 들어옵니다.

가족 통장을 쓰지 마십시오

이미 쓰셨으면 그 사정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답변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정해집니다.

받았으면 날짜부터 세십시오

내용을 다투실 것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모른 척 두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우선 어느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수사 기록에서 피해자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계좌가 묶였으면 푸는 절차부터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소송 서류를 받으셨으면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아직 아무 연락도 없는데요

형사가 끝난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형사가 끝나도 돈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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