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이 사기죄로 넘어가는 지점

물건을 못 보냈다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사정이 생겨 늦어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둘을 가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

돈을 받을 때 보낼 생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받고 나서 사정이 생긴 것과는 다릅니다.

못 보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시점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들어갑니다.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봅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면 불리해집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왔지만 물건은 있었는데요

그 물건을 지금이라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구입 내역도 함께 찾으십시오.

늦어지더라도 연락이 이어졌으면 다르게 봅니다.

갑자기 차단하거나 잠수하면 무겁게 읽힙니다.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자료입니다.

답이 늦어도 계속 답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환불했으면 크게 다릅니다.

고소 뒤에 돌려준 것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시점이 빠를수록 좋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는 방법을 상의하십시오.

여러 명에게 반복됐을 때

한 건과 여러 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계획으로 봅니다.

각 건의 사정이 달라도 반복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전체 건수와 금액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보내긴 했는데 다른 물건이거나 상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과 실제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봅니다.

거래할 때 주고받은 대화가 기준이 됩니다.

앱 안에서 오간 대화는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을 통째로 저장해 두십시오.

일부만 자르면 맥락이 빠져 불리해집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서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환불은 하시되 압박으로 읽히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대화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몇만 원짜리라도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작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조사까지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정리되면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돈만 보내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소와 민사를 함께 봅니다.

상대 계좌와 연락처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거래 화면을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선 거래 대화를 통째로 저장하십시오.

앞뒤를 자르지 마시고 전부 남기십시오.

그다음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보일 자료를 찾으십시오.

구입 내역이나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환불이 가능하면 지금 정리하십시오.

이미 돈을 다 써 버렸는데요

그 사정도 정리해 두십시오.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음입니다.

못 보낸 사실이 아니라 처음의 뜻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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