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는데 나올 방법 있나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구속된 뒤에도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쓸 수 있는 시점이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두 절차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조건을 걸고 풀어 달라는 절차이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시지만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청구하면 법원이 대체로 며칠 안에 심문기일을 엽니다.

구속의 사유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새로 밝혀진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주거와 직업이 분명해졌다면 그 점을 내세웁니다.

기각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낼 자료를 다 갖추어 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어도 가족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구속되면 변호인은 접견에 제한이 적습니다.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석은 조건이 붙습니다

보증금을 내거나,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장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됩니다.

그때는 낸 보증금도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결정문에 그대로 적혀 나옵니다. 가족이 함께 읽어 두십시오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직장이 유지된다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접근금지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내가 먼저 막겠다고 하는 셈이라, 판단하는 쪽에서도 검토하기가 쉬워집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석방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이 오히려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은 본인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번 기각되었다고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건강이 나빠진 경우이지요.

다만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시점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지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그 자료를 갖추십시오.

진단서와 처방 내역, 수용 시설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냅니다.

구속집행정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서둘러 준비해 두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구속된 당사자는 밖의 자료를 모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가족이 움직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탄원서를 쓰실 것이라면 사실만 담담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을 길게 쓴 글보다 사실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낫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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