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심신미약 되나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술을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과 판단력은 다릅니다

기억이 없는 것과 그때 판단을 못 했던 것은 별개로 봅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그 시점에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멀쩡히 걷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 분야에는 술을 마신 상태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다고 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다들 그 이야기를 하나요

다른 사건에서 들은 이야기가 섞여서 그렇습니다.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꺼내는 순간 반성이 없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마셨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더 무겁게 봅니다.

이 부분은 조사에서 반드시 묻는 항목입니다.

숨기시면 나중에 더 나빠집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야 하나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은 기억난다고,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나눠서 말씀하십시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영상과 결제 기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진단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상태가 그날 행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그 기록도 함께 봅니다.

있는 사실을 정확히 내는 것과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장보다 행동이 낫습니다.

사건 뒤로 술을 끊으셨다면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달력 표시로도 시작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계시면 그 자료도 모아 두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상황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회복이 어디까지 되었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심신미약을 다투는 데 힘을 쓰기보다 이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을 보면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기와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 판단을 못 했다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취를 감경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진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복과 재범 방지 쪽에 힘을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면 그날 동선부터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같이 마신 사람이 있을 때

일행이 있었다면 그 사람 진술이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옆에서 본 사람이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부탁하는 순간 그분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연락처만 정리해 두시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절차 안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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