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로 맞고소 할 수 있나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변호사

없는 일로 신고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맞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마음은 당연한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내 사건이 더 나빠집니다.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지금 하면 불리해집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맞고소부터 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힙니다.

상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 사건 결론이 난 뒤에 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내가 혐의를 벗었다고 상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밝힌 것과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문만 들고 가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따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말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 무렵 오간 대화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신고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사실과 다른 날짜나 장소도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게 된 동기가 드러나면 더 분명해집니다.

과장은 무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부풀려 말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핵심이 사실이면 세부가 과장돼도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흐려 다르게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무고로 고소하면 상대가 다시 진술하고 자료를 냅니다.

내 사건이 끝나 있어도 그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도 다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따로입니다

형사로 가는 것과 민사로 배상을 구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받으려면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목적인지 먼저 정하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고는 그 신고가 끝난 뒤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내 사건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론이 나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과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무고를 다투게 되면 그 자료가 전부가 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서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 연락이 새 사건이 됩니다.

주변에 알리는 것도 아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부터 하면 대부분 불리해집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니고, 알면서 지어냈다는 점을 따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결론이 난 뒤 기간을 확인하고 실익을 따져 정하시면 됩니다.

인천에서 이 단계에 계시면 가지고 계신 기록부터 보여 주십시오.

합의로 끝난 사건이라면

앞서 합의하면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적어 두셨다면 그 문장이 걸립니다.

무고로 다투려 해도 합의서가 먼저 읽힙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을지가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명한 한 줄이 뒤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기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겪게 됩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면 다른 방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부터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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