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받아 본 것뿐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고 기기를 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디까지 다뤄지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받아 본 것도 다퉈집니다
찍거나 올린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받아 가지고 있던 것도 다뤄집니다.
보기만 한 경우와 저장한 경우를 나눠 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간 방이면 훨씬 무겁게 봅니다.
올린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확인됩니다.
그 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전달했는데요
전달도 퍼뜨린 것으로 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 경우는 범위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다뤄집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