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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나왔을 때 순서대로 하는 법

2026. 09. 02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나왔을 때 순서대로 하는 법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하면 처음에는 봐 주겠다고 하다가 점점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그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진과 영상, 발견한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고치고 나서는 원래 어땠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급해서 먼저 고쳐 놓고 나중에 청구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고쳐야 한다면 고치기 전 상태를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견적서와 영수증도 함께 보관합니다.

우선 보수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하면 나중에 요구한 적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이가 나빠질까 봐 부담스럽습니다

문자로 정리해 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문제이고 언제까지 봐 달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요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둔 기간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분명해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발견하고 나서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멈추면 그쪽에서 대금 청구를 해 옵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인지가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전액을 안 주면 안 되나요

하자 금액을 넘어서 멈추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에 얼마가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모든 불만이 법에서 말하는 하자는 아닙니다.

약속한 내용과 다르거나, 통상적인 품질에 못 미쳐야 합니다.

취향의 문제와 하자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자재와 마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견적서와 대화 기록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봅니다.

다툼이 커지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인이 시공인지 다른 데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우선 신청한 쪽이 내고,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가기 전에 정리되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업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남습니다.

그 뒤에도 반응이 없으면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사라면 그쪽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견적서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자재와 마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는데 어떻게 하나요

문자와 견적서, 입금 내역으로도 계약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십시오.

언제 요구했고 상대가 뭐라고 답했는지가 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하자가 여러 군데면 부위별로 나눠서 정리하십시오. 한꺼번에 적으면 무엇이 쟁점인지 흐려집니다.

부위마다 언제 발견했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기간 계산이 부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넣어야 하나요

넣어 두고 나중에 빼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있는 쪽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향에 관한 불만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그것까지 섞으면 전체가 흐려집니다.

공사를 맡길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꺼내 두십시오.

진행 중에 찍은 사진이 원인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벽 안이나 바닥 아래는 다 덮이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체에 다른 공사를 맡긴 이웃이 있으면 그쪽 상태도 참고가 됩니다. 같은 부위에서 같은 문제가 나오면 시공 방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실이 있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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