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갈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

단속 현장에서 나온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신이 없어 그냥 서명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측정에는 지켜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안에 남은 술기운이 결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전에 물로 헹구고 일정 시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현장이 바쁘면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절차 위반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날의 순서를 적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요구하면 안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시간 계산이 쟁점이 될 때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이 다르면 계산이 들어갑니다.

몸에서 알코올이 오르내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마셨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잔을 언제 마셨는지, 얼마나 지나서 운전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과 결제 기록이 그 시각을 증명해 줍니다.

면허 절차는 따로 갑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면허 쪽은 기한이 짧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나요

기다리는 사이에 이의를 낼 기간이 지나갑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각각 달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정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이 판단은 자료를 보고 나서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서류를 못 받으셨다면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몇 번인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사면을 받았는데도 반영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전력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측정만 문제 되는 사건과 사고가 난 사건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회복 여부가 크게 반영됩니다.

치료비와 합의 진행 상황이 처분을 가릅니다.

다투는 것과 회복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서와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서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그날의 시간표를 적어 보십시오. 마신 시각부터 측정까지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준비입니다.

이미 서명하고 왔는데 늦은 걸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는 뜻이지 다툴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있던 분이 있다면 그날의 순서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고, 두 사람의 기억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같이 적어 두십시오. 왜 그 시간에 차를 움직여야 했는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사정이 있으면 봐주기도 하나요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이 없는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사정을 주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차를 처분했는지, 대중교통으로 바꿨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말로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바꾼 것을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정리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본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와 시각,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의 다툼 자리입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 #위드마크 #울산형사변호사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