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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갈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

2026. 09. 01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갈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

단속 현장에서 나온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신이 없어 그냥 서명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측정에는 지켜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안에 남은 술기운이 결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전에 물로 헹구고 일정 시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현장이 바쁘면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절차 위반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수치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억나는 대로 그날의 순서를 적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요구하면 안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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