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금액입니다.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런데 청구액과 인정액은 같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상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많이 적었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청구해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 안팎에서 3천만 원 전후 사이에서 정해지는

다만 이는 경향일 뿐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세 가지

기간, 정도,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혼인이 어떻게 됐는지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도 더해집니다.

짧고 일회적이면 금액은 낮게 정해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혼까지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알고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같은 직장에 다녔거나 가족을 만난 적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약해집니다.

알고 난 뒤에도 계속했다면 그 시점부터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알게 됐는지를 특정하는 일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그 경위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떨어져 산 것과 파탄은 다릅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낸 경우는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 협의가 오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봐야 결론이 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한쪽에게 받았다면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청구가 줄어듭니다.

각각에게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와는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과 함께 볼지 따로 볼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부정행위가 인정될 정도의 정황이면 됩니다.

반드시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기록만으로 되나요

빈도와 시간대,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야에 반복된 통화, 함께 결제된 숙박 내역, 주고받은 사진이 모이면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어긋나지 않는 여러 자료가 강합니다.

수집 방법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면 별개의 책임이 생깁니다.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얻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사건이 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고도 오래 두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상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소송 대신 정리하는 방법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합의서에는 재발 시 처리까지 적어 두십시오

반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액에 놀라 곧바로 합의하지 마십시오.

금액은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상간자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판단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되나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감정이 아니라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과 정도,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곧 금액입니다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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