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이 재판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모두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부터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여기에 치료나 교육 조건이 붙습니다.

치료조건부와 교육조건부

단순 투약 초범에게 주로 검토됩니다.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를 조건으로 할지, 교육을 조건으로 할지 나뉩니다.

중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면 치료가, 일회적 사용으로 보이면 교육이

선별 검사 결과와 사건 경위를 보고 검찰이 정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야 하고, 투약 횟수가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