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이 재판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모두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을 지켜야 유지됩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지부터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여기에 치료나 교육 조건이 붙습니다.

치료조건부와 교육조건부

단순 투약 초범에게 주로 검토됩니다.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를 조건으로 할지, 교육을 조건으로 할지 나뉩니다.

중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면 치료가, 일회적 사용으로 보이면 교육이

선별 검사 결과와 사건 경위를 보고 검찰이 정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쪽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야 하고, 투약 횟수가 적어야 합니다.

판매나 유통에 관여했다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했거나 함께 투약한 정황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장이나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지도 사정으로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서 중독 선별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와 사건 기록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처분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보다 상황이 나빠집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일정 관리가 곧 사건 관리입니다.

이수 확인서는 받는 즉시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중독 정도가 높게 나오면 기소유예 대신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볍게 나와도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꾸미지 마십시오. 검사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미리 시작해 두면 달라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치료를 시작한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시켜서 한 것과 먼저 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상담 접수 날짜가 곧 진정성의 근거가 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어디든 접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한두 번 다녀온 기록보다 꾸준히 이어진 기록이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일반 채용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같은 사건이 생기면 그 기록이 참작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도 치료 기록은 그대로 양형자료가 됩니다.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자료는 같이 갑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치료기관 동행과 일정 관리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혼자 두면 준수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함께 지낼 주거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죄명보다 중독 정도와 전력을 봅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묶어 내느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기회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조건을 지키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처분입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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