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실랑이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순간

술자리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상대에게 닿습니다.

다음 날 받아 든 죄명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특수가 붙으면 형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때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었는지가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

휴대한 물건의 성질에 따라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은 무엇을 말하나

흉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면 포함됩니다.

우산이나 휴대전화, 술병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상황에 따라 여기 들어갑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뿐인데요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어떻게 닿았는지를 봅니다.

들고만 있다가 몸싸움 중에 닿은 경우와 겨냥해 휘두른 경우는 다르게

직무집행 중이었는지가 요건입니다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직무집행에 들어갑니다.

적법하지 않은 집행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그 문턱이 낮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술이 원인이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은 가장 큰 양형 사유입니다

치료비와 사과가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봅니다.

다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를 회복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받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유형이 반복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과는 이미 있는 사실이고, 지금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달라진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얼굴에 닿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분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과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친 정도가 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인가요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진단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현장에는 대체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이 가장 크게 불리해집니다

치료비 지급 내역과 사과의 경위를 남기십시오.

직장이나 부양 상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술이 원인이었다면 절주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시작한 기록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반성문은 몇 장이 좋나요

분량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날의 경위와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이어져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밀친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잡았는데요

적법한 조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훈방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현장 조치와 입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순간의 일이지만 죄명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접촉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전과가 있어도 지금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입건되셨다면 현장 영상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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