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은 밖에 있고, 당사자는 부대 안에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칩니다

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사경찰이 먼저 수사합니다.

이후 군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의 이름은 다르지만 형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군형법에만 있는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군 안에서는 죄명이 늘어납니다.

죄명이 여러 개 붙는 이유

한 사건에서 폭행, 모욕, 가혹행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외출증이나 서류를 손댔다면 공문서위조가 더해지고, 그 서류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가 또 붙습니다.

행위마다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에 죄명이 늘어납니다.

죄명이 많다고 형이 그만큼 곱해지지는 않지만, 사건의 무게는 분명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달라집니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반복될수록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 수와 기간이 양형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해 회복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진술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대 안에서는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모입니다.

준비 없이 받은 첫 진술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전부 부인하면 인정할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반대로 전부 인정하면 실제보다 넓게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피해 회복은 개별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고, 합의 여부도 따로 판단됩니다.

한 명과 합의했다고 전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됐는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반성 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나 교육을 받았는지, 부대 내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함께 보여야

징계 결과, 상담 기록, 지휘관 의견서 같은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의 진술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압력으로 읽힐 수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외출증 위조와 가혹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객관적인 반성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 사건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역 후에도 이어집니다

전역했다고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판 중 전역하면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록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면회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기록 열람과 접견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속 여부가 갈리는 지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됩니다.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면 그 가능성이 커집니다.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군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나요

민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별개로 진행되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면 남습니다.

군 사건은 절차가 빠르고 기록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십시오

가족이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군형사 #군검찰 #가혹행위 #공문서위조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