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은 밖에 있고, 당사자는 부대 안에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칩니다

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사경찰이 먼저 수사합니다.

이후 군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의 이름은 다르지만 형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군형법에만 있는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군 안에서는 죄명이 늘어납니다.

죄명이 여러 개 붙는 이유

한 사건에서 폭행, 모욕, 가혹행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외출증이나 서류를 손댔다면 공문서위조가 더해지고, 그 서류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가 또 붙습니다.

행위마다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에 죄명이 늘어납니다.

죄명이 많다고 형이 그만큼 곱해지지는 않지만, 사건의 무게는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