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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손을 댔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6. 08. 20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손을 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남은 길이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재판 중 재범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어도,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만들 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다시 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의지의 문제로 두면 답이 없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같은 말을 했고 지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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