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손을 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남은 길이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재판 중 재범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어도,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만들 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다시 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의지의 문제로 두면 답이 없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같은 말을 했고 지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중독이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과,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건 병합을 검토합니다

앞선 사건과 새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각각 형이 정해집니다.

병합해 한 번에 판단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사정을 한 재판부가 함께 보게 됩니다

다만 병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 자료는 시작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선고가 임박해 급히 받은 상담 기록은 무게가 약합니다.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이어진 기록이라야 진정성이 보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나요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람들과 연락이 이어지면 재범은 반복됩니다.

연락처 정리, 거주지 이동, 직장 복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번호를 바꿨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사를 했다면 전입 내역을

가족이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료로 남깁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계획으로 읽힙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치료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함께 검토합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을 구체적 계획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손을 대 구속된 분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의지와 재범을 막을 구조를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같은 결론을 보장할 수는

잘못했다는 문장만 반복하면 읽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했고, 무엇이 자신을 다시 그 자리에 데려갔는지 적어야

솔직히 쓰면 불리하지 않나요

이미 드러난 사실을 숨기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면회와 편지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관리 계획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확인하고, 어디에서 지내게 할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감정보다 계획이 담길 때 힘이 생깁니다

왜 다시 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묻습니다.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답을 하면 그동안의 자료가 힘을 잃습니다.

꾸미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치료와 앞으로의 계획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수사 개시 전이라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치료감호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독 정도가 심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검토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요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더 어려워집니다.

재판 중 재범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증명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시작한 치료 기록이 몇 달 뒤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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