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리뷰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병원이나 가게를 다녀와 별점과 함께 후기를 남깁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모욕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실을 적었다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쪽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적용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표현이 거칠었는지보다, 어떤 성격의 문장인지가 먼저입니다.

소비자의 평가는 어디까지 보호되나

실제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불만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으로 봅니다.

기다린 시간, 응대 방식, 결과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입니다.

별로였다고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정도 표현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상을 인신공격하는 단어가 섞였을 때 생깁니다.

공연성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개된 리뷰란에 올렸다면 공연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비공개 대화방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이 봤느냐보다 퍼질 수 있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특정이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호만 적었는지, 특정 직원을 지목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직책이나 근무 시간대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으로 봅니다.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화가 나서 썼다는 말은 고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욕할 의도가 아니라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알리고 싶었는지가 글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진료 기록, 대화 내용이 그 근거가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소가 재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불송치는 기소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뷰 원문을 그대로 확보해 두십시오.

삭제된 뒤 기억으로 설명하면 불리하게 정리됩니다.

캡처는 날짜가 보이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챙기십시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병원을 이용한 뒤 남긴 후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분의 사건을 맡은 적이

전과가 생길까 걱정하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 글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평가라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마다 표현의 수위와 정황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을 약속드릴 수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현이 분명히 선을 넘은 경우라면 다투기보다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납니다

다만 합의 조건은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맞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업체 쪽에서 허위 사실로 대응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감정으로 맞고소를 걸면 사건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고소가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별점 1점만 준 것도 고소가 되나요

평가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리뷰를 지우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미 접수된 고소는 삭제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무단 불출석은 피하셔야 합니다.

리뷰 사건은 표현 하나하나를 놓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겪은 일을 적은 글인지, 사람을 겨냥한 글인지가 나뉘는 지점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원문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리뷰고소 #불송치 #명예훼손 #울산형사변호사강성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