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형사입건이 되나요

지인이 사정이 있다며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 달라고 합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부탁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빌려준 순간 사건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나 선불 유심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해 넘기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됩니다.

이 법은 자기 이름이 아닌 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실제로 쓴 사람이 아니라, 넘겨준 사람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말은 동기의 설명이지 면책의 사유가 아닙니다.

명의를 넘긴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넘긴 번호가 단순히 개인 용도로 쓰였다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쓰인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도 수사는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범죄에 쓰였는지에 따라 방조 혐의가 따라붙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지점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습니다.

알 수 있었는데 눈감은 것 아니냐를 봅니다.

판단 기준은 마음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한 대를 부탁받아 넘긴 경우와, 여러 대를 반복해 넘긴 경우는 다르게

대가를 받았다면 그 순간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방조는 도와줬다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어도, 사기를 쉽게 하도록 도왔다면 방조가 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넘긴 물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가담의 정도를 정리하는 일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조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

누구에게, 몇 대를,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이 부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뒤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야 합니다.

맞춰서 말한 내용이 통화 기록과 어긋나면 그때부터 신빙성을 잃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몇만 원이라도 받았다면 단순 호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액수가 작으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벗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동종 전과나 다수의 전과가 있으면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과는 사실이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새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과 재범을 막을 구조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선불 유심을 구해 넘긴 분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전과가 여러 건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이익을 취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과, 생활 환경이 정리됐다는 점을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서 나온 결과이고,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재판까지 간다면 준비할 것

반성문 한 장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말로 하는 다짐과 서류로 남는 구조는 무게가 다릅니다

직장, 가족의 관리, 채무 정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미 명의를 넘긴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통신사에 해지나 명의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그 상태로 두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그 전부가 사건에 쌓입니다.

해지하면 상대가 알게 되는데요

그 걱정보다 피해 확대를 막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해지한 시점 자체가 나중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개통만 해 주고 기기는 제가 갖고 있으면요

명의가 넘어간 사실이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명의로 개통해 준 것도 해당되나요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고 요금을 그 사람이 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가담 정도와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나쁜 마음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넘겼느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명보다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넘긴 사실은 인정하되,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는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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