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환전을 도왔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처벌됩니다

단순히 카운터를 봐 준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죄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운영자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업원도 함께 처벌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환전 업무를 직접 했다면 실행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손님을 안내하거나 단속을 살피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저는 급여만 받았는데요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는 양형에서 봅니다.

정해진 시급만 받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무거워집니다

단속 당일 하루만 근무한 경우와 몇 달간 일한 경우는 다릅니다.

매출 규모와 게임기 대수도 함께 평가됩니다.

기간과 규모가 이 사건의 양형 축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업주가 진술한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넓게 인정되는 일이

단속 현장에서 나온 자료

장부, 폐쇄회로 영상, 손님 진술이 함께 확보됩니다.

기억으로 말한 내용이 이 자료와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얼마나 일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급여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근무표나 메신저 대화로 대신 확인합니다.

몰수와 추징이 따라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게임기와 현금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급여로 받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근로의 대가와 범죄수익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 전부를 기준으로 추징이 정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업종에 다시 들어간 사정은 무겁게 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그 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로 보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남으면 같은 자리로 돌아갈 사람으로 읽힙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현금 환전까지 이뤄진 사건을 맡은

범행 기간이 짧지 않아 실형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과 규모, 전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업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다짐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일하는지를 보여 주십시오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까지 함께 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참작됩니다.

공범 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는 것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다 말하면 저만 불리해지지 않나요

이미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이 가장 불리합니다.

업주와 진술이 엇갈릴 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객관적 자료로 자기 역할을 특정해야 합니다.

급여 내역과 근무표가 말보다 강합니다

손님으로 이용만 했으면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기간과 규모,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켰느냐 아니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근무 기간과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단속을 겪으셨다면 급여 내역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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