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환전을 도왔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처벌됩니다

단순히 카운터를 봐 준 것뿐이라고 하십니다.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죄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운영자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업원도 함께 처벌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환전 업무를 직접 했다면 실행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손님을 안내하거나 단속을 살피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저는 급여만 받았는데요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는 양형에서 봅니다.

정해진 시급만 받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무거워집니다

단속 당일 하루만 근무한 경우와 몇 달간 일한 경우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