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고 났는데 사업주도 처벌되나요?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변호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면 회사와 사업주가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직원 실수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책임을 묻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안 한 책임과, 회사 차원에서 체계를 안 갖춘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앞은 현장 관리자, 뒤는 경영을 맡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로 여러 명이 조사를 받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다 뒤늦게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가 먼저 확인됩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평소 기록입니다.

위험을 미리 살핀 기록, 교육한 기록, 점검한 기록입니다.

사고 뒤에 급하게 만든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평소에 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는 손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닌데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 현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쪽이 어디인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를 누가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호가 먼저입니다. 그다음 신고입니다.

현장을 함부로 치우시면 안 됩니다. 보존해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위험이 있으면 안전 조치는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치웠는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현장 사람들이 각자 조사를 받습니다.

말을 맞추자고 하시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각자 본 것만 말하게 하는 것이 결국 회사에도 낫습니다.

맞춘 진술은 엇갈릴 때 바로 드러납니다

회복과 사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하는 사과와 개인이 하는 사과도 다릅니다.

시점과 방식을 정해 놓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행정 조치도 따로 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현장이 멈춥니다.

과태료나 영업에 관한 처분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기간이 달라서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한쪽만 보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요인을 적어 두고 점검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교육은 했다는 사실보다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서명이 들어간 기록이면 더 좋습니다.

이 기록이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하게 기댈 것이 됩니다.

현장 책임과 경영 책임이 따로 있어 여러 명이 조사를 받습니다.

평소 기록이 전부이고 사후에 만든 것은 드러납니다.

하청 사고여도 실제로 관리한 쪽이 책임을 집니다.

울산에서 사고가 나셨다면 당일 안에 기록부터 정리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가 됐다고 형사 절차가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와 보상은 보험에서, 책임은 따로 다룹니다.

유족이 민사로 청구하는 것도 별개입니다.

세 갈래가 각자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라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으셨어도 다른 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안 한 책임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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