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째인데 실형 가나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변호사
전에도 한 번 있었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갇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기준이 다릅니다
처음과 같은 선에서 보지 않습니다.
한 번 겪고도 또 했다는 점이 먼저 읽힙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여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치만 보고 전과 비슷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긋납니다
언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 사건이 최근일수록 무겁게 봅니다.
오래전이라면 그 사이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오래됐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잊고 계셨던 것도 조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오래전 일인데 말해야 하나요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확인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말 전체를 못 믿게 됩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됐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물피만 있는 경우와도 차이가 큽니다.
사고 유무를 먼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이 분야는 합의할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지 않을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끊은 기록,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여기 해당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간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차를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라 읽히는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일에 꼭 필요한 차라면 다른 방법을 봅니다.
형식적으로만 넘겨 두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면허 쪽은 따로 급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재범이면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기간이 짧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으로 일하시면 이쪽이 생계와 바로 닿습니다.
결론에 따라 회사 규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직이면 더 그렇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갑자기 알려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디까지 알려지는지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두 번째부터는 처음과 다른 선에서 봅니다. 간격과 사고 유무가 핵심입니다.
앞 사건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숨기면 더 나빠집니다.
합의할 상대가 없으니 끊은 기록을 지금부터 쌓으십시오.
울산에서 이번이 두 번째시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범에서는 수치가 낮다고 가볍게 가지 않습니다.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준선 바로 위였다면 측정 과정을 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끊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이 일정을 같이 챙기고 그 기록을 남기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집에 술을 두지 않는다거나, 차 열쇠를 따로 보관한다는 것도 적습니다.
지켜볼 사람이 있는지가 크게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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